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 박정숙,조성혜,김국환, 전재운,박종혁,남궁형,노태손,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지원금 지원근거를 신설함.
(안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구직지원금)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구직지원금)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없음”
관련자료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2014. 5. 28.>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망직종 선정ㆍ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제12조(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취업ㆍ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지원센터 평가 및 종사자 교육훈련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3조의3(지정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4조(보고ㆍ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지원금 비용

○ 관련조문

- 안제7조의2(구직지원금)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여성 5,300명

* 우리시 경력단절여성 98,000명

○ 지급시기 : 매년

○ 비    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5,300	300	1,000	1,000	1,500	1,500
비용(백만원)	4,770	270	900	900	1,350	1,350

* 지급금액기준 : 경기도 사례 참조(1인 당 90만원, 30만원×3개월)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7,195백만원

○ 세부내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5,300	300	1,000	1,000	1,500	1,500
필요인력	49	3	10	10	13	13
사업비 계	7,195	489	1,390	1,390	1,963	1,963
사업비 (백만원)	4,770	270	900	900	1,350	1,350
인건비	1,764	108	360	360	468	468
홍보비	210	42	42	42	42	42
시스템구축비, 유지보수	22	10	3	3	3	3
심사비 등 운영비	429	59	85	85	100	100

- 사업비  1인 ×  300,000원 ×  3월   =    900천원

- 인건비  1인 × 3,000,000원 × 12월  = 36,000천원

- 홍보비  42,000,000원  × 1식        = 42,000천원

- 시스템구축비 10,000,000원 × 1식    = 10,000천원

․ 유지보수 2년차부터 매년 3,000천원

※ 인건비 및 홍보비 등 2020년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320명) 사례 참조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입	△△△△ △△△△
	소계
세출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지원금 등	489,000	1,390,000	1,390,000	1,963,000	1,963,000	7,195,000
	소계	489,000	1,390,000	1,390,000	1,963,000	1,963,000	7,195,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489,000	1,390,000	1,390,000	1,963,000	1,963,000	7,195,000
	일반회계	489,000	1,390,000	1,390,000	1,963,000	1,963,000	7,195,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